법령 國家保安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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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, 1997. 8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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